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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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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목록 번호, 제목, 첨부파일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수 정보제공
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/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
2021-0024-00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호/기준설정 2017-08-11
2021-0021-00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 등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호/기준설정 2017-08-11
2021-0012-00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2015-07-03
2021-0010-00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기준설정 2016-12-30
2021-0008-00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호/인가 2016-12-30
2021-0007-00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제출의무 2016-12-30
2021-0001-00 경관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전라북도 경관 조례 1호/승인(승락) 2015-10-12
2014-0011-03 현수막의 표시방법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호/기준설정 2013-07-29
2012-0006-02 수수료 미환불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2013-07-12
2014-0005-02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호/기준설정 2013-07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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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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